편성공지
노정렬의 시시각각 66회 (국회 세종의사당, 균형발전 비전은) | 등록일 2020.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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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도권 인구는 2,596만명까지 늘어 비수도권 인구 2,582만 명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1970년 913만 명이던 수도권은 지난 50년간 184%, 1,683만 명이나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1970년 2,312만 명에서 2018년 2593만 명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입니다.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2012년 세종시 출범뒤에도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는 겉돌기만 하고 있습니다.
입법과 행정이 분리된 행정비효율을 막고 정책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지난해 국회사무처 용역에서는 10개 상임위의 이전을, 최근 국토연구원의 연계업무 분석에서는 11개 상임위 이전안이 최적안으로 제시됐습니다. 10개 이상의 상임위 이전을 통해 7천억 원의 경제효과와 2900명의 직접 고용 효과, 수도권 집중 완화와, 각종 NGO 단체, 국제기구의 세종시 이전까지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고 조속히 현실화되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거듭 밝히는 가운데 국가 균형발전의 비전 달성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모색합니다. 8월 4일(화) 아침 8시! <노정렬의 시시각각> 많은 시청 바랍니다.
▷ 이춘희 시장 / 세종특별자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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