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공지
노정렬의 시시각각 83회 (자치분권2.0, 주민주권 ‘기대해’) | 등록일 2021.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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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법안이 작년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는 75년 만에 전격 실시됐습니다.
주민권리 명확화, 주민권리 발안제 등 주민주권 구현을 강조하는 등 기존 지방분권 1.0을 뛰어넘는 자치분권 2.0 시대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특히 중앙과 지방의 수평, 대등을 전제로 상호협력 관계 변화, 지방의회의 역할 위상 강화 등에서 새로운 변화가 예상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2.0 시대를 열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주민주권 향상을 위한 기대와 방향을 모색합니다. ◇◇ ∎ 사 회 : 노정렬 ∎ 패 널 : 서철모 행정부시장 / 대전시 최진혁 교수 /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김정동 사무처장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