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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렬의 시시각각 68회 (16년의 기다림, 행정수도 이전 속도 내나?) 등록일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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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위헌 판결로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 조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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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꺼내들면서


 16년만에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재점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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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수도권 초집중현상을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추진할 국가백년지대계라며

추진단을 꾸리는 등


강력하고 신속한 추진을

연일 공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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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야당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임시방편이라는 시각과


그럼에도 행정수도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동조론이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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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여론도 16년 전과는 달리

 찬성 여론이 조금 더 높게 조사되면서


그 어느때보다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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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국의 핵심 이슈가 될

행정수도 이전론


 관습헌법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혔던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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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의 기다림을 넘어


 행정수도 이전이 실현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진정한 국토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해봅니다.




8월 18일(화) 아침 8시! <노정렬의 시시각각> 많은 시청 바랍니다.








∎ 패 널 :
▷ 강준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장우 전 의원 / 미래통합당
이상선 공동대표 / 균형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육동일 교수 /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