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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렬의 시시각각 66회 (국회 세종의사당, 균형발전 비전은) 등록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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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도권 인구는

2,596만명까지 늘어

비수도권 인구 2,582만 명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1970년 913만 명이던 수도권은

 지난 50년간 184%, 1,683만 명이나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1970년 2,312만 명에서

 2018년 2593만 명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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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법 1조는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2012년 세종시 출범뒤에도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는

겉돌기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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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 행정이 분리된 행정비효율을 막고

 정책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지난해 국회사무처 용역에서는

10개 상임위의 이전을,


최근 국토연구원의 연계업무 분석에서는

 11개 상임위 이전안이 최적안으로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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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이상의 상임위 이전을 통해

7천억 원의 경제효과와

 2900명의 직접 고용 효과,


수도권 집중 완화와, 각종 NGO 단체,

국제기구의 세종시 이전까지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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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고

조속히 현실화되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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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의지를

거듭 밝히는 가운데


 국가 균형발전의 비전 달성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모색합니다.



8월 4일(화) 아침 8시! <노정렬의 시시각각> 많은 시청 바랍니다.







∎ 패 널 :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더불어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 이춘희 시장 / 세종특별자치시
▷ 성은정 사무처장 / 세종 참여자치시민연대